먼저 오해를 풀자. 우리 법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책임을 더 무겁게 묻지 않는다. 사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얼마나 있었는지로 가려진다. 다만 현실에서는 나이가 들면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이 느려져,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확인 미흡 같은 과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문제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늘어나는 과실이다. 사고가 나면 크게 두 가지 책임이 따른다. 상대의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책임과, 과실 정도에 따라 물을 수 있는 형사 책임이다. 대부분의 배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만, 과실이 크면 운전자 본인의 부담이 남을 수 있다. (출처 :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공개 안내자료 종합. 개별 사건의 책임은 사안별로 달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운전자에게 치매나 인지저하가 있었을 때다. 여기엔 몇 가지 짚어둘 점이 있다. 우선 면허 관리다. 치매로 진단되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운전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절차를 통보받고도 운전을 계속하다 사고가 나면, 상황을 알고도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더 불리해질 수 있다. 보험도 살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대체로 운전 자체는 보장하지만, 계약이나 갱신 과정에서 건강 상태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어기면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 가입·갱신 시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치매·인지저하 상태의 운전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과 보험 양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것이 '진단 전에, 늦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다. (출처 : 도로교통법상 수시 적성검사 규정 및 보험 고지의무 관련 공개 안내 종합. 실제 적용은 관할·보험사·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대비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첫째, 스스로 운전 조건을 좁힌다. 야간·빗길·고속도로 운전을 피하고, 익숙한 길 위주로 짧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크게 준다. 가족이 동승을 꺼리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가 신호다. 둘째, 면허 자진반납을 고려한다. 만 65세 이상이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반납 이후엔 도시철도 무임·어르신 택시 같은 이동 수단으로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 있다. 셋째, 정기적으로 인지·시력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판단이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운전을 계속할지 정하기 전에 인지 검사를 한번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경찰청·지자체 고령 운전자 지원 및 도로교통공단 공개 안내 종합. 지원 내용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사고 책임을 따지는 이야기는 무겁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사고도, 그로 인한 책임도 결국 순간의 판단에서 갈린다는 것이다. 신호가 바뀌는 찰나의 인지, 끼어드는 차를 알아채는 속도 — 모두 뇌가 하는 일이다. 같은 나이라도 이 판단력이 잘 유지된 사람은 더 오래 안전하게 운전한다. 반대로 인지 기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운전대뿐 아니라 일상의 여러 결정이 함께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운전을 오래,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지켜야 할 것은 결국 판단력이다. 매일 조금씩 기억하고 계산하고 집중하는 두뇌 자극은 그 판단력이 무뎌지는 속도를 늦추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치매는 진단 뒤에 수습하기보다 오기 전에 미리 막는 사전예방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운전대를 지키는 일도, 스스로 내려놓는 일도 맑은 정신에서 나온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고령 운전자 안전 안내 및 중앙치매센터 예방수칙 종합.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운전 적합성·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