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해를 풀자. 우리 법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책임을 더 무겁게 묻지 않는다. 사고의 책임은 누가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 즉 과실로 가려진다. 여든의 운전자와 서른의 운전자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잘못을 했다면 결과도 같다. 다만 현실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이 느려진다. 좌우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알아채는 속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신호 확인이나 보행자 확인이 늦어지는 상황이 늘고, 결과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가 많아진다. 문제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늘어나는 과실이라는 뜻이다. 고령 운전에서 특히 자주 언급되는 유형이 페달 오조작이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인데, 당황하면 더 세게 밟게 되어 피해가 커진다. 주차장에서 앞뒤로 움직일 때, 좁은 골목에서 방향을 바꿀 때처럼 저속에서 조작이 잦은 상황에서 많이 생긴다. 급할수록 발을 떼고 한 박자 멈추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우선 사고 하나에 여러 갈래의 책임이 동시에 따라온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된다. 배상 문제, 처벌 문제, 그리고 면허 문제가 각각 따로 진행된다. (글 출처 : 도로교통공단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안내, 경찰청 교통안전 공개자료 종합. 개별 사건의 책임은 사안별로 달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운전자에게 치매나 인지저하가 있었을 때다. 여기엔 짚어 둘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면허 관리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전 자격이 유지되거나 제한되거나 취소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사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고, 취소된 뒤에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형사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에서도 보상이 제한되거나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커질 수 있다. "설마 그럴 리가" 하고 미루는 사이에 가장 나쁜 조합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보험 고지도 살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 행위 자체를 폭넓게 보장하지만, 계약이나 갱신 과정에서 운전에 영향을 주는 건강 상태를 묻는다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 가입·갱신 시 어떤 항목을 묻는지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될 일이다. 정리하면 치매·인지저하 상태의 운전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과 보험 양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것이 진단을 받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다. (글 출처 : 도로교통법상 수시 적성검사 관련 공개 안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민원 안내, 손해보험 관련 공개 안내자료 종합. 실제 적용은 관할·보험사·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흔한 오해가 "종합보험에 들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보험이 다 해 준다"는 생각이다. 절반만 맞다. 사고 하나에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이 동시에 따라오기 때문이다. 첫째, 민사 책임(배상). 상대가 입은 피해를 물어 주는 문제다. 이 부분이 자동차보험이 맡는 영역이고, 대부분의 사고는 여기서 정리된다. 다만 보상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생기면 초과분은 운전자 본인의 몫으로 남는다. 둘째, 형사 책임(처벌). 여기서 갈린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많은 경우 형사 절차까지 가지 않지만 예외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처럼 법이 특별히 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보험과 별개로 처벌 문제가 남는다. 셋째, 행정 처분(면허). 벌점이 쌓이거나 사고 내용에 따라 면허가 정지·취소된다. 이것은 보험과도, 형사 절차와도 별개로 진행된다. 앞 장에서 본 수시 적성검사도 이 갈래에 속한다. 그래서 "보험 들었으니 됐다"는 안심은 위험하다. 보험은 배상을 도와줄 뿐, 처벌과 면허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글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조문 공개본(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관련 안내 종합. 구체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법률 판단은 전문가의 몫이다.)

가장 좋은 대비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현실적인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운전 조건을 스스로 좁힌다. 야간·빗길·고속도로를 피하고 익숙한 길 위주로 짧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크게 준다. 밤눈이 어두워졌다면 해가 진 뒤에는 대중교통을 쓰는 식이다. 가족이 동승을 꺼리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가 신호로 볼 만하다. 둘째, 갱신 시기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 고령 운전자는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만 75세 이상은 갱신·적성검사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에는 인지능력을 스스로 점검하는 검사가 들어 있다. 결과가 곧바로 면허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운전을 계속할지 정하는 데 이만한 기준이 없다. 셋째, 차의 도움을 받는다. 요즘 나오는 차에는 앞차와 가까워지면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장치나, 후진할 때 뒤를 살펴 주는 장치가 달려 있다.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급가속을 막아 주는 장치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소지 시·군·구에 문의해 볼 만하다. 넷째, 내려놓을 때를 준비한다.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자체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금액과 대상 연령은 지역마다 달라 주소지에 확인해야 한다. 반납 뒤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나 어르신 교통 지원으로 이동을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다. 다섯째, 인지·시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판단이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운전을 계속할지 정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하다. (글 출처 : 도로교통공단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안내, 경찰청·지방자치단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안내 종합. 지원 내용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사고 책임을 따지는 이야기는 무겁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사고도, 그로 인한 책임도 결국 순간의 판단에서 갈린다. 신호가 바뀌는 찰나의 인지, 끼어드는 차를 알아채는 속도,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구분하는 그 짧은 순간 — 모두 뇌가 하는 일이다. 같은 나이라도 이 판단력이 잘 유지된 사람은 더 오래 안전하게 운전한다. 반대로 인지 기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운전대뿐 아니라 돈·계약·약 복용 같은 일상의 결정도 함께 위태로워진다. 운전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하게 드러나는 자리일 뿐이다. 그래서 오래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다면 지켜야 할 것은 결국 판단력이다. 매일 조금씩 기억하고 계산하고 집중하는 두뇌 자극은 그 판단력이 무뎌지는 속도를 늦추는 현실적인 방법이고, 여러 예방 수칙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매일이라는 규칙성이다. 두칭의 매일 두뇌훈련 4종은 기억·집중·언어·계산을 골고루 자극해, 하루 10분으로 그 습관을 만들어 준다. 치매는 진단 뒤에 수습하기보다 오기 전에 미리 막는 사전예방이 언제나 더 현명하다. 운전대를 지키는 일도, 스스로 내려놓는 일도 맑은 정신에서 나온다. (글 출처 : 도로교통공단 고령 운전자 안전 안내,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공개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