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시야가 좁아지고 돌발 상황에서 판단과 반응이 느려진다. 오래 운전한 사람일수록 익숙함으로 이를 메운다. 그런데 익숙함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돌발 상황이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고령 운전자에게 별도의 관리 절차를 둔다. 일정 연령이 넘으면 면허 갱신 주기가 짧아진다.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갱신할 때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지 능력을 살펴보는 검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수시 적성검사 제도가 있다. 특정 질환이 확인되면 운전 적합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자진반납은 이런 관리 절차와 성격이 다르다. 국가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이다. 그 선택을 돕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반납 인센티브 제도다. 핵심은 강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정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글 출처 : 도로교통법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 규정 및 경찰청 공개 안내자료 종합. 연령별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혜택은 지자체 사업이라 지역마다 다르다. 전국이 같지 않다. 대체로 만 65세 이상이 반납하면 지역화폐나 선불 교통카드를 한 차례 지급하는 방식이 많다. 금액과 지급 형태, 대상 연령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해야 정확하다.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협약된 지역이라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반납도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지자체 창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반납하기 전에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순서가 어긋나면 지원을 놓칠 수 있다.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예산이다. 대부분 연간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에는 반납을 해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연초에 문의해 두면 유리하다. 필요한 서류와 지급 시기도 함께 물어 둔다. (글 출처 : 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공개 안내 종합. 지원 내용은 지자체·연도별로 다르다.)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는다. 반납은 되돌릴 수 없다. 반납한 뒤 다시 운전하고 싶다면 처음처럼 학과와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새로 치러야 한다. 이미 받은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절차가 따르기도 한다.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일회성 지원금만 보고 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 금액보다 생활이 걸린 문제다. 실제 관건은 반납 이후의 이동이다. 이것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병원과 시장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걸어갈 만한가, 버스가 다니는가. 겨울과 장마철은 어떤가. 날이 궂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한다.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운전해 줄 수 있는지도 함께 본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 반납했다고 운전 이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글 출처 :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및 경찰청 공개 안내 종합.)

다행히 반납 이후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예전보다 넓어졌다. 가장 기본은 도시철도 무임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어르신 택시 바우처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병원 갈 때 요긴하다.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 버스를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 노선이 없는 마을을 다니는 방식이다. 병원 동행이나 장보기를 돕는 서비스도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은 거주지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반납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보는 편이 순서에 맞다. 대안이 있으면 결정이 훨씬 편해진다. 가족과의 약속도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장보기처럼 정해 두면 서로 부담이 적다. 무엇보다 반납을 포기가 아니라 바꿔 타는 일로 보는 편이 낫다. 이동의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한 번에 다 끊을 필요도 없다. 먼 거리와 야간 운전부터 줄이고 동네 이동만 남기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몇 달 지내 보면 판단이 선다. 차 없이도 지낼 만한지 몸으로 확인하는 셈이다. (글 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 교통복지 사업 및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개 안내 종합. 사업 종류는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반납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나이 숫자가 아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의 판단, 끼어드는 차를 알아채는 속도, 방금 지나온 길을 기억하는 힘이다. 모두 인지기능의 문제다. 같은 나이라도 이 기능이 잘 유지된 사람은 오래 안전하게 운전한다. 반대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운전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여러 판단이 함께 흔들린다. 운전대는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일 뿐이다. 그래서 가족의 관찰이 중요하다. 그러니 언제 내려놓을지 고민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 내려놓는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셈하고, 말을 찾는 일은 쓰지 않으면 무뎌진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매일이라는 규칙성이다. 두칭의 매일 두뇌훈련 4종은 기억, 집중, 언어, 계산을 골고루 자극한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면허를 지키는 일도, 스스로 판단해 내려놓는 일도 결국 맑은 정신에서 나온다. 치매는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미리 예방하는 편이 언제나 더 현명하다. (글 출처 : 도로교통공단 고령 운전자 안전 안내,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수칙 공개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