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시야가 좁아지고 돌발 상황에서 판단과 반응이 느려진다. 오래 운전한 사람일수록 익숙함으로 이를 상쇄하지만, 익숙함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돌발 상황이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고령 운전자에게 별도의 관리 절차를 두고 있다. 면허 갱신 주기가 일정 연령 이상부터 짧아지고, 갱신할 때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자진반납은 이 관리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가가 면허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이다. 그 선택을 돕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반납 인센티브 제도다. 핵심은 강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반납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되, 정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출처 : 도로교통법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 규정 및 경찰청 공개 안내자료 종합. 연령별 갱신 주기와 교육 의무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혜택은 지자체 사업이라 지역마다 다르다. 대체로 만 65세 이상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안팎의 지역화폐나 선불 교통카드를 한 차례 지급하는 방식이 많다. 금액과 지급 형태, 연령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고, 지자체와 협약된 곳이라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반납도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지자체 창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주의할 점은 예산이다. 대부분 연간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에는 반납을 해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연초에 문의해 두면 유리하다. 반납했다고 운전 이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과거 운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 (출처 : 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공개 안내 종합. 지원 금액·대상 연령·예산 상황은 지자체와 연도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는다. 반납은 되돌릴 수 없다. 반납 후 다시 운전하고 싶다면 처음처럼 학과와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 한 번 준 인센티브도 되돌려 받는 절차가 따른다. 그래서 일회성 지원금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 반납 이후의 이동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실제 관건이다. 병원과 시장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노선, 겨울철 이동 같은 생활 조건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한다. 다행히 반납 이후 쓸 수 있는 이동 수단도 넓어졌다. 만 65세 이상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어르신 택시 바우처나 마을버스 지원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거주지 복지 담당 부서에 함께 문의하면 좋다. 또 하나, 운전을 계속할지 여부는 나이만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야간 운전이나 좌회전이 부담스러워졌는지, 가족이 동승을 꺼리는지 같은 신호가 나이보다 정확한 기준이 된다. (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 교통복지 사업 및 도로교통공단 공개 안내자료 종합.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며, 지원 사업의 종류는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반납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나이 숫자가 아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의 판단, 끼어드는 차를 인지하는 속도, 방금 지나온 길을 기억하는 힘 같은 것들이다. 모두 인지기능의 문제다. 같은 나이라도 이 기능이 잘 유지된 사람은 오래 안전하게 운전한다. 반대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운전뿐 아니라 일상의 여러 판단이 함께 흔들린다. 운전대는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일 뿐이다. 그래서 면허를 언제 내려놓을지 고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려놓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게 뇌를 관리하는 일이다. 매일 조금씩 기억하고 계산하고 집중하는 자극은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추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두칭은 그 하루 몇 분을 두뇌훈련 4종으로 묶어 준다. 운전면허를 지키는 일도, 스스로 판단해 내려놓는 일도 결국 맑은 정신에서 나온다. 치매는 진단 뒤에 수습하기보다 오기 전에 미리 막는 사전예방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고령 운전자 안전 안내 및 중앙치매센터 예방수칙 등 공개자료 종합.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운전 적합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