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에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때에 받는 정기 적성검사 외에, 건강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수시로 받는 수시 적성검사가 있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경우가 해당된다.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한 기록이 있는 경우다. 이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청으로 통보되고, 운전 적성판정 대상자로 지정되면 본인에게 통지서가 발송된다. 즉 병원 진단만으로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등급·장기입원 같은 공적 기록이 계기가 되어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지 확인하자"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도로교통공단 수시적성검사 안내.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관할 확인 필요.)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이다.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의 진단서 등 서류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내는 진단서는 "운전을 해도 되는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에게 현재 인지 상태와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 한 번 기한을 넘기면 다시 통보가 오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실제로 통지서를 못 보고 지나쳐 면허를 잃는 경우가 있으니, 부모님 우편물을 자녀가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정부24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안내.)

서류를 내면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진단서, 본인이 쓰는 질환 기술서, 면담 내용을 종합해 판정한다. 결과는 세 갈래다. 운전을 계속해도 된다는 합격, 지금은 어렵다는 불합격(면허 취소), 그리고 1년 뒤 다시 검사받는 유예다. 중요한 것은 치매 진단이 곧 면허 취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초기 단계로 인지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면 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반대로, 판정과 무관하게 가족이 보기에 운전이 위험해 보인다면 그때는 판정 결과보다 안전을 우선해 운전을 줄이는 결정이 필요하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 안내 / 관련 보도(수시 적성검사 판정 통계). 판정 기준·구성은 변동될 수 있다.)

오해하면 안 된다. 면허가 걱정돼 필요한 진단을 미루는 것은 훨씬 위험하다. 인지 저하가 있는 상태의 운전은 본인과 가족,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걸린 문제다. 증상이 뚜렷하면 진단과 치료가 우선이다. 핵심은 '회피'가 아니라 '순서'다. 보험처럼 운전면허도, 치매 진단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대비는 진단받을 일이 생기기 전에 인지기능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다. 운전이야말로 판단력·집중력·반응속도가 모두 쓰이는 종합 두뇌 활동이다. 매일 조금씩 두뇌를 훈련하는 습관이 운전대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잡는 길이다. 치매는 사후에 관리하기보다, 그 전에 미리 막는 사전예방이 현명하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예방수칙 등 공개자료 종합.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의료 조언이 아니다.)